스쿨존 민식이법 3월 25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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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꿀팁

스쿨존 민식이법 3월 25일부터 실시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요즘들어 부쩍 스쿨존에 카메라가 많이 설치 된 것을 느끼셨나요?? 저는 최근 몇 달 사이 많이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서행을 해야하는 곳인 스쿨존.. 하지만, 늦은 시간이라든가 이른 시간에는 스쿨존을 잊고 속도를 30km를 넘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상황일수록 이렇게 나가는 벌금을 머리를 쥐여짜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조심 또 조심해야하고 가계부를 생각해서도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상반기 재난안전 사고를 유형별로 되짚고 '안전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10회에 걸쳐 '세이프 코리아 리포트'를 기획보도했고, 하반기에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5회에 걸쳐 긴급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어린이 안전보호와 재난안전기술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4회에 걸쳐 들여다본다면, 첫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다루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인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올해 2698억원을 투입해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4000여대를 우선 설치하는 등 민식이법 시행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군이 숨진 비극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며,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화,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 징역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24일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 6개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2020년도 이행계획'을 발표했으며 계획에 담긴 5댄 분야는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장창, 어린이 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등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해 31명의 어린이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서도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처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보호구역에도 단속카메라 등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한다"고 말했으며, 이어 "2021년, 2022년 설치 물량은 현재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곳을 파악 주이고 상반기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 가운데 많은 수가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발생한다며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정부의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도 적극 도입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등교 시간인 오전 8시에서 9시에는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5개 시도 190개 학교에서 시행중이며 올해 말까지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하반기 중으로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 교육부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위해 출고한 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하는 등 통학버스 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갔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