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이돌봄쿠폰 전자상품권 지급과 지원금 관련기사 그 외 지역 지원금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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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꿀팁

경기도 아이돌봄쿠폰 전자상품권 지급과 지원금 관련기사 그 외 지역 지원금 비교하기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때마침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뉴스가 있어 관련 뉴스를 정리해서 모아 보았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기존 복지혜택과 중복 수령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원금과 기존 복지금이 최대 37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최대 149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지원대책을 분석한 결과 전국중위소득 40%∼50% 차상위가구는 4인 각 기준 최대 371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월 30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을 놓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득뿐 아니라 어떤걸 더 따져 봐야 하는지 검토하는 겁니다. 저희 취재 결과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이른바 '금수저'를 빼는 데 초점을 맞춘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용카드 VIP나 건물주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시흥시민분들은 시흥화폐 '모바일시루' 다운 받으셨나요??

 

저도 이미 다운 완료했습니다.

 

아래 글을 보시면 지역선택을 경기도 - 시흥시 - 시흥화폐 시루까지 설정하시면 완료가 된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렵움에 처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 석달치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3∼8월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원으로, 총 488만명(세대)이 3개월간 총 4천17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천원이다.

 

www.si-r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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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돕는 모바일시루 2020.03.17∼2020.07.31

 

* 10% 특별할인 진행중(종이,모바일시루 통합 월 80만원 한도)

 

* 현금영수증 자동발급으로 60% 소득공제 혜택(3∼6월)

 

* 결제 수수료 0원으로 소상공인 점포운영 지원

 

*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몰(아동수당,한시생활지원금,청년기본소득 등 지원 예정)

 

정부가 아동수당을 받는 만7세 미만 아동 263만명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국비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밣히며 지원대상은 아동수당을 받는 263만명 가량(3월 말 기준)의 만 7세 미만 아동입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1조539억원이 사업에 투입되는 것 입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 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사전 조사에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대다수인 192개 지방지치단체가 전자상품권을 선택했습니다. 이외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을 선택했습니다.

 

 

 

아직 지급 대상과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액수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지급을 허용한다면 주거지에 따라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차이가 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지역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천차만별인 지자체별 지급 대상과 액수를 통일하는 대신 중앙정부가 국비로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29일 관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문재인 대토영 주재로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액수를 받는 이는 경기 포천시민이 될 전망이다. 최근 포천시는 자체적으로 1인당 40만원의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모든 도민 1인당 10만원을 주기로 한 만큼, 포천시민 전원은 1인당 총 5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거론되는 중앙정부 지급안은 중위소득 100% 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위의 안을 가정하면 포천시민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5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한다.

 

현재까지 포천을 포함해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 개별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곳은 광명.이천.여주.김포 등 총 11곳으로, 5만∼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주기로 했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서울에 사는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원 1명은 35만원을 받는 셈이 된다.

 

인천 20∼50만원, 광주 30∼50만원, 전남 30∼50만원, 경남 30∼50만원, 울산 1인당 10만원, 세종 30∼50만원 등의 광역자치단체 역시 중위소득 100%이하에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액수는 비슷할 전망이다.

 

 

3월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는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금액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23일 발표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원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단기간에 전액 쇠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하는 처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실마리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2월 말 현재 경기도 전체 인구는 1326만5377명이라고 합니다. 다음달인 4월 나이, 성별 등에 관계없이 이들 모두가 10만원씩  받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3인 가구는 30만원, 4인 가구는 40만원을, 5인 가구는 50만원을 받습니다.

 

필요 재원은 1조 3000억여 원입니다.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는 매우 적은 액수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건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경기도 측의 입장은 미성년자를 비롯해 모든 계층의 소비를 촉진해야 전체 경기가 살아난다는 주장입니다.

울산 울주군에 이어 부산 기장군에서도 모든 군민에게 역시 1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다른 지자체들로 동참할지의 여부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에는 소득 수준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22만 군민에게 10만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으며,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과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원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부산 기장군에서도 취약계층에게만 재난소득을 지원하려는 입장을 바꿔 모든 군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만6천명에게 100만원씩 현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전격적으로 빼든 배경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재정이 열악한 다른 지자체들도 마지못해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린다고 했습니다. 당초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려던 부산 기장군은 어제 모든 군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지사가 지금 할 일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피해를 본 취약 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이 될것이며 정치적 고려로 선심성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이용한 포퓰리즘(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 사상 및 활동)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생계비나 생활안정자금 등의 명목으로 선별적 재난소득 지급을 결정했지만 시.도 중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한 건 경기도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상당수 단체장들은 재정 여건상 자치단체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긴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18일 당.정.청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지자체 긴급지원 정책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지자체가 먼저 지원하면 정부가 2차 추경ㅇㄹ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자체발 재난기본소득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건 기초단체인 전북 전주시이고, 전주시는 지난 10일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직자 등 5만여명에게 1인당 52만원가량을 지급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하고 추경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후 서울.대구.대전.강원.충남 등 광역단체뿐 아니라 기초단체에서도 전주시 모델과 유사한 형태의 선별 지원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고 합니다.

 

24일 현재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긴급생계비나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지역은 모두 12곳이고, 기초단체 가운데서도 10곳이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지원금 등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지자체가 택한 지원방식은 기본소득 성격보다는 선별적 생계지원에 가깝고, 전체 가구의 소득순위 중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 소득을 의미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그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에게 선별적 지원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무급휴직자, 특수형태노동자 등에게만 선별적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경기도의 이번 정책이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논의를 확장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재산이나 소득 규모에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제공하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엄밀피 말해 꾸준히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가 붕괴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소상공인등 지역경제체계를 살리는 데 이만한 정책이 없다"며 "이번경기도의 결정을 계기로 시민들이 기본소득을 체감할 수 있게 되고,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반면 비용 대비 정책 효과를 따져봤을 때 보편적 지원보다는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최한수 경북대 교수는 "이재명 지사의 시도가 기본소득 차원에서 흥미로운 사회 실험이 되겠지만, 코로나19로 아직 대량실업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인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전하거나 실업급여를 강화하는 등 피해가 더 집중된 계층이나 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격만큼이나 재난기본소득(재난긴급생활비)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다. 박 시장은 취약계층인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117만7000가구를 집중 지원하는 반면, 이 지사는 1326만5377명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준다.

 

전문가들은 우선 지급액수와 지급대상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지급하는 이 지사 방식에 대해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적 재정 낭비"라고 위에서 말한 바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117만7000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서울시(3271억원)와 비교해도 4배 이상 더 많다. 서울시는 기존 정부 지원을 받은 73만 가구는 제외했다. 그 결과 117만7000가구는 서울 전체 가구의 3분의1에 해당한다고 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받게 되며,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지역화폐 방식은 같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머춘 것이지 복지가 부족해서 소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소가 문제인데 복지지출을 늘려서 대응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진행하는 것이 뻔한데, 정치적 선심쓰기 행위"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위기대응에 힘을 쏟아야지 정치적인 것에 얽매여 행동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